2009회계년도 미국특허청 심사실적 요약

미국특허청(USPTO)은 2009회계년도(2008/10/01~2009/09/30)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9)를 통하여 2009년 미국특허출원후 평균심사대기기간 (Patent Average First Action Pendency)을 25.8개월로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미국특허출원후 심사결과(거절통지 또는 허락통지)를 받아보기 까지는 평균 2년여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2009년도 보고서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요사항을 특허 및 상표의 출원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 미국특허청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대기업 특허부서장 출신의 데이빗 카포스(David Kappos)가 미국특허청장으로 전격 취임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3월부터 5년여간 미국특허청을 이끌어온 존 두다스(Jon Judas)가 물러나고, IP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업은 데이빗 카포스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및 미하원의 인준을 받아 2009년 8월 7일 신임특허청장으로 취임하여, 미국특허청의 만성적인 심사적체해소를 위한 심사효율개선등 내부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카포스는 1983년 UC 데이비스(UC Davis)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마치고 같은해에 IBM에 입사하였고, 1990년에는 UC 버클리(UC Berkeley) 법대 대학원을 마치고 같은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IBM입사후 20년 이상을 지적재산권 관련부서를 두루거치며 전문성을 키워왔고 특허청장 취임이전까지 IBM 지적재산권 총괄직을 수행하며 미국 IP전문가 집단을 선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임청장의 개혁추진이 만성적인 심사적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회계년도 기간동안 미국특허 출원건은 약 486,000건을 기록하여 1995년 이래 13년만에 출원건의 소폭감소(-2.3%)를 기록하였으나, 미국특허청의 전체 약 6,200명 심사관의 심사처리건의 수는 약487,000건에 이르러 근래들어 드물게 심사건이 출원건을 소폭 상회하여 심사적체 해소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특허청심사효율의 가시적인 개선은 신임 데이빗 카포스 청장의 단기간내의 성공적인 내부개혁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심사대기중인 누적출원건은 여전히 약1,200,000건 수준으로 심사적체의 대폭적인 개선에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른 미국특허청의 2009년 예산규모는 약 20억 달러이고, 이중 특허관련 예산은 약 17억 달러수준으로, 상표관련 예산은 약 3억달러입니다. 미국특허청 특허관련 수입원은 등록특허유지료 수입(32%), 출원관납료 수입(31%), 등록관납료 수입(17%), 각종 기간연장 관납료 수입(8%) 순입니다. 특허관련 수입의 수위를 차지하는 3차례의 특허유지료의 경우, 1차 등록후 3년차 유지료 납부비율이 약80%이고, 2차 등록후 7년차 유지료 납부비율이 약 64%, 그리고 마지막 3차 등록후 11년차 유지료 납부비율이 약 45%입니다.

2009회계년도 상표출원 건은 약 350,000건이고, 특허와 달리 심사적체없이 출원후 평균 2.7개월이면 심사진행되고, 출원후 평균 11.2개월이면 최종결과(허락, 등록 또는 포기)확인이 가능한것으로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후 12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나 나오는 것은 놀라운 개선효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특허청 상표심사관(현직 변호사)의 수는 388명이고 이중 약 85%가 재택근무로 상표심사 진행하고 있고 재택근무 비율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특허청의 상표관련 수입원은 상표출원 관납료 수입(55%), 사용증명등 미래사용기준 출원관련 기타관납료 수입(19%), 상표항소위원회(TTAB) 관납료 수입(12%), 상표 갱신 관납료 수입(9%)순입니다.